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를 폐지하는거에 당연한것이다!!!! 정치, 경제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를 폐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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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 아님? 저축은행이라는게 원래 고위험 고부담이거등.
사람들이 왜 저축은행에 돈을 넣겠어.
이자 더 주니까 그런거지.

근데 저축은행은 땅 파서 돈 주는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거든.
그게 뭐겠어?

고수익- 고위험을 충실히 따라서이지.

오히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일반 은행은 기존의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저축은행 같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신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을 서서히 축소시켜야지.

2천만원이었던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린게 01년부터거든...

예금자 보호가 높으면 그만큼 서민을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역설이라는 거지 왜 그런가?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다 -> 저축은행 예금이 증가한다 -> 그 돈 가지고 저축은행들이 투자를 잘못해 망한다 -> 부실

이럼 어떻게 되는가? 뭐긴 뭐야?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거나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조금씩 낸 예금보험료를 모은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해 뒷처리 해야 하거등?

즉 내가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저축은행이 휘청거려도 결국은 내 돈 들어간다는 소리여...

저축은행들이 예금보호제도에 의지해 고금리로 무리하게 예금을 수취하고 예금자들은 이 제도를 믿고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되고 있지...

이로 인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계정은 이미 바닥나는 등 기금 전체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잠재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수 있거든.. 

지난 2003년 말 550억원 흑자였던 저축은행 계정은 다음해 1,863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3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임.

지금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덜 하지는 않지. 저축은행들이 올해에는 더 망했음 더 망했지 덜 망한것도 아니고...

즉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를 축소하든지 폐지해야 저런 도덕적 해이를 막을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

즉 자기 스스로 고 이자를 원하는 이상 자기 스스로 고위험을 감수해야지 그걸 왜 남에게 공동 감수하게 만드냐?

누군 저축은행에 돈 넣을줄 몰라서 이러냐?

덧글

  • Kael 2011/09/25 13:10 # 답글

    제가 얘기했던 건 예금주의 문제가 아니라 저축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차단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 축소or 폐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었군요;;
  • 킹오파 2011/09/25 13:13 #

    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죠. 금액을 줄여야 저축은행들이 그거 믿고 막 돈 모아서 이상한데 쓰지를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축소하여 10년후쯤에는 폐지가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국민 세금 안 날라가죠.
  • 2011/09/25 14:2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킹오파 2011/09/25 14:49 #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없애자는 거죠. 한꺼번에 없애라는건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폐지를 시켜야 사람들도 "아 여기에 맡기면 돈을 많이 받는 대신 떼어먹을수 있구나" 해서 자제 하겠죠.
  • 재석 2011/10/11 10:10 # 답글

    음. 뭐라 코멘트 달기가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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