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이민이 아니고 해결책은 따로 있다. 정치, 경제


현재 전 세계가 출산율이 개판임.

중국도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출산율이 1이하임.

왜 개판일까?

경제학자 피터 바우어는 "만일 1인당 소득이 인간 행복의 올바른 척도라면 농장 동물의 출산은 축복이고, 아이의 출산은 저주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미국 농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산전 및 분만 비용을 제외하고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17세까지 키우는 데 21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였다면 부부 중 한명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아이 한명의 가치는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물론 이만한 비용이 드는 아이들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합니다.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아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은 사회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 필연적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장애인, 병자라도 한 푼도 안 주면 되요. 노인 복지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장애나 병이 깊더라도 "의료급여"는 해 줄 수 없음. 의료보험은 유지...

노인이 되면 의료보험도 없애면 된다. 그럼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애를 낳고 아이에게 노후 부담을 맡길것인가. 아님 본인이 애를 낳지 않는 대신 자기 노후를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영원한 저출산도 영원한 고출산도 없으니깐요.

저출산은 로마제국 말기에도 있었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영아 살해가 빈번했죠.

엄밀히 말해 사람들이 노인이 되는것 장애인 병자 되는 게.... 국가 탓인가요?
엄밀히 말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먹여 살릴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 때문에 장애인 병자 노인 된게 아닌데 왜 세금으로 먹여 살려요?

한마디로 자식 낳은 사람들의 수고를 무임승차 하는 건데... 자식 낳은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평생 마이너스 장사해요.
그럴 바엔 아예 안 낳고 자기 노후 대비하지.

농경시대에는 왜 사람들이 나으라고 강요 안해도 낳았을까? 그 아이가 노동력이 되고 내 노후를 책임져 주니까 흑자 장사니까 강요 안해도 마구 마구 낳았지. 지금은 낳아서 키우는게 손해인데 사람들이 왜 낳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국가 때문에 장애나 병을 입었다면 모를까....

왜 서구 선진국들이 안락사가 폭증할까요?


왜긴 왜야? 마이너스 적자 장사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야.

이민으로 해결한다고요?

틀렸음..


유럽내 이슬람 교도 그 꼴통 넘들도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는 마당에 이민으로 해결을 한다라...
그 이민자들도 점점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당연하지.

꼴통 넘들도 마이너스 장사하기 싫은건 당연한 본능인데 그걸 왜 무시함?

이민자를 무제한으로 허용 할껍니까? 무제한 허용해 봤자 계속 마이너스 장사라면 이민자들도 안한다.
 

덧글

  • ㅂㄷㄱ 2018/12/11 17:20 # 삭제 답글

    일빠 왔능가.
  • 킹오파 2018/12/11 17:22 #

    뭐요? 반론 대고 싶으면 대든가.
  • 알토리아 2018/12/11 23:16 # 답글

    유일한 문제는, 그건 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혼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은 오히려 저출산 해결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따위 정책도 여자 표 얻겠다고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내세우는 게 현실이죠.
  • 킹오파 2018/12/12 08:52 #

    표가 되든 안되든 영원히 반 시장적인 정책을 쓸 수 없죠. 시장이 무임승차를 정리할겁니다.
  • 흑범 2018/12/15 12:01 #

    미혼에 백수인 여자들을 대체 나라에서 왜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된니다. 그렇다면 미혼에 백수인 남자들은 지원이 뭐 있는지?

    왜 미혼에 백수인 남자들은 여태 한푼도 안 주면서

    미혼에 백수인 여자들만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 ㅇㅇ 2018/12/12 01:52 # 삭제 답글

    이게 맞지. 등따시고 배부른데 어느 미친놈이 고생하면서 애를 낳음.
    그런데 등따시고 배불러야 애 낳는다는 병신같은 소리 하면서 돈퍼주니 출산률 더 줄어드는거지.
    출산률 핑계로 세금으로 표장사하는 쓰레기들과 거기 빌붙어 세금 뜯어먹는 기생충들의 환상적인 콜라보일뿐
    돈을 백날 퍼줘봐라 애를 취미로 낳을정도로 퍼줄수 있는가
  • 풍신 2018/12/12 04:35 # 답글

    아이를 키우기 전에 결혼도 패널티에 리스크 높은 마이너스 경제활동인데다, 이혼할 확률 낮은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는 것을 힘들어하죠. 아이를 낳은 후에 잘 키웠다고 해도 사실 현재의 세계의 어떤 국가도 미래를 담보(...)로 빚쟁이 상황이라, 아이들은 결국 빚더미에 오르고요.
  • 킹오파 2018/12/12 08:54 #

    네. 현재의 복지는 무임승차를 장려하고 있죠. 이게 영원히 지속될 리 없기에 시장이 정리하겠죠.
  • ㅇㅇ 2018/12/12 06:54 # 삭제 답글

    그냥 옛날처럼 문화와 관습,종교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부장제와 정상적인 출산과 결혼을 강요하고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가정을 제외한 그 어떠한 가치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듯
    출산이 마이너스 장사라면 그 마이너스를 강제하는 방법은 결국 종교밖에 없네.
    요즘 페미가 발악하는 것도 그길로 갈게 보이니까 최후의 발악하는 걸로 보임.
  • 킹오파 2018/12/12 08:51 #

    그건 반시장적이라 찬성 못하겠다. 그냥 성인되면 의료보험 외엔 어떤 복지도 안해주면 됨
  • ㅇㅇ 2018/12/12 10:19 # 삭제

    그러니까 복지 안해주면 결국 출산을 강제하는 가족 또는 공동체가 친시장적 관점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OK?
  • 킹오파 2018/12/12 12:51 #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넘은 알아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알아서 하는 거고.. 엄밀히 말해 국가 때문에 장애인이나 병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세금으로 돌봐주는게 의무인가?
    미래에는 남자든 여자든 직장 생활 할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직장 갖고 한명은 주부가 되겠지.
    주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식적으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무조건 공부도 못하고 무조건 애 낳고 살다 가라라는건 반시장적 아냐?
    남자든 여자든 직장 생활해서 돈 잘 벌 능력 없는 쪽이 가정 일 하는게 맞지.
  • 흑범 2018/12/12 22:35 #

    킹오파

    그러니까요. 남자가 전업주부하는걸 못받아들이는 한국여자들이 대다수인데

    남자가 육아휴직만 쓰려 해도 마누라나 처가, 그 주변에서 눈치주는 여자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 炎帝 2018/12/12 09:32 # 답글

    한 10년 전쯤에 누가 했던 말이 있었죠. 지금의 지구 자원량과 소모량을 감안하면 10억도 많다.
    그때는 자원의 분배가 문제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분배문제 해결로 끝낼 수 있는지도 좀 회의적이네요.
    저리 전세계적인 추세라 하면 말이죠.
  • 킹오파 2018/12/12 09:39 #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간 저출산은 시장이 정리할 문제이지 이민으로 해결되었음 진작에 끝이 났죠.
  • 炎帝 2018/12/12 09:49 #

    아, 자원분배문제(사회적으로 말하면 빈부격차 문제)가 지금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거라고 생각해서 쓴건데 이거하곤 별개의 문제인가보네요.

    불안한 미래라거나 미래에 빚을 떠넘긴다거나 하는 얘기가 나온것도 결국은 한정된 자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 킹오파 2018/12/12 10:06 #

    상식적으로 자원은 무제한이 아니죠. 님 말이 맞습니다.
    돈이 넘쳐난다면 세금으로 노인, 장애인, 병자들을 부양해도 별 탈이 없죠. 근데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니깐여.
  • 레니스 2018/12/12 11:26 # 답글

    전 무조건 다자녀지원에 몰빵해야된다고 봅니당 .... 시장한테 맡겨도..글쎄요. 현대사회에서는 아는게 너무 많아서 안 낳을걸요. 결혼과 출산은 가치관의 문제라는...없어도 낳을사람은 낳고 안낳을사람 안낳아요.교회다니면서 실감한 사실. 한명 낳으면 둘째셋째까지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가 무섭지 둘째부턴 여유가 생겨서요. 성남시에서 셋째 낳으면 1억 했을때 미친소리같았지만 진짜 셋째고민 진지하게 하는사람들 많았어요.
  • 디스커스 2018/12/12 22:01 # 답글

    논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무슬림-비무슬림 출산율 자료는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흑범 2018/12/12 22:38 # 답글

    무임승차 조장도 문제이지만, 뭐랄까 이기적이면서도 무책임한 스타일의 인간들도 꽤 늘어난듯.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거나 생각이 있다면 쉽게 공짜를 좋아할수 없음.
  • K I T V S 2018/12/13 00:52 # 답글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정말 인권 따윈 생각 안하는 20세기 초의 인식으로 전세계가 돌아갈 거라 보는데 그 날이 오면 몸이 불편한 저도 마찬가지고...
    님도 몸 아프다는 말을 하신 적 있 잖아요. 님도 세월 흐르면 성인이거나 노인일테고. 몸은 아픈데 만약 국가가 책임없다 니 알아서 해라. 최악의 경우 세상을 위해 넌 죽어줘야겠다. 죽어라.
    하면 님은 그때 뭐라고 말하고 싶음? "네. 감사히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때엔 돈 벌어서 다른 낙원으로 도망갈테니 걱정마라라고 말 하실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날 죽여라. 젠장맞을 놈아."하고 욕하고 발악하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순교한다 셈치고 묵묵히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나쁜 생각 가지지 말라 하시니...)그거 밖에 답이 없다면요. 애기를 낳고 자시고 위의 자원 문제 인구 문제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에서만 인기 많은 그자가 쓴 몇몇 미래 단편들 같은 세상이 오면 님은 그래도 덤덤히 받아들이신다 하면. 한번 그냥 생각 나서 물어봤어요.
  • 킹오파 2018/12/13 09:35 #

    뭔가 오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장애인과 병자를 돌보는것은 교회와 성당이 했죠.

    지금은 정부가 하지만 이제는 전세계가 과거의 유럽과 미국처럼 장애인 병자 빈곤한 사람들은 민간의 기부금으로 돌보는 시대가 오는거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민간의 기부금으로 병자들을 돌본걸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묻죠. 풍신님의 댓글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 결혼도 패널티에 리스크 높은 마이너스 경제활동인데다, 이혼할 확률 낮은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는 것을 힘들어하죠. 아이를 낳은 후에 잘 키웠다고 해도 사실 현재의 세계의 어떤 국가도 미래를 담보(...)로 빚쟁이 상황이라, 아이들은 결국 빚더미에 오르고요."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빚더미 인생 살다 가야 하나요? 조상들은 왜 후손의 미래를 담보로 후손을 착취하나요? 무임승차가 언제까지 통용될 거라 봅니까? 현재의 복지국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후손들만 고생하는 빚 잔치로 끝날게 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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