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경제학자들이 식민지 근대화에 긍정적인 이유(펌글) 역사

최근의 경제학 조류 때문이지.(이글은 전적으로 주류경제학만을 취급한다)        
        
경제사라는게 결국 경제이론으로 역사현상을 설명하는거지.        
        
경제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이론이 '개발경제학'이야. 당연한 얘긴가?        
        
개발경제학은 전통이 깊고 연구도 많이 되는 메이저 분야야.        
        
이 개발경제학이 유행을 타는데, 50-70년대까지는 Solow 성장모형으로 대표되는 생산요소중심의 동태를 연구했어. Solow 모형은 쉽지만 투자를 내재적으로 만들어서 동태로 푸는 건 상당히 심오한 문제로, 상당수의 유의미하느 결론들이 도출되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자본,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의 양이라는 건 불변. 물론 인적자본이니, 공공서비스니, 무역의 이익이니 하는 식으로 세분화해서 모델을 만들었지.        
        
경제사 연구도 이에 따라  계량기법을 이용해 시대별로 경제변수들을 수치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문제는 이 고전적인 성장이론이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        
        
1960년의 한국과 필리핀을 비교하면 소득, 교육수준, 인구분포, 등등등 모든 면에서 필리핀이 조금씩 앞서있었지. 고전모형에 따르면 이후 필리핀이 더 고도성장을 하거나 쵯한 비슷한 성장을 해야했는데, 결과는;;;        
        
물론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지. 문제는 이렇게 몇몇 사례만 안 맞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증분석에 의해 부정되었다는 거야.        
        
고전성장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국가별 소득수준이 수렴한다는 건데 50-70년에는 오히려 더 벌어졌지...(90년 이후로는 수렴하고 있기는 함)         
        
그래서 여기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80년대 Romer등의 '내재적 기술발전 모형'이야. 이건 그때까지 외재변수로 취급하던 기술을  내재적(경제구성원들의 선택에 좌우되는) 변수로 만든거지.        
        
이들 모형들은 애초에 너무나 자명한 주제를 가진데다(기술이 내재적이라는) 수학적 난제를 풀었기에(원래 해가 존재안하는 걸 장난 좀 쳐서 만들어냈음) 주목을 받아 주류로 떠올르기는 했는데......        
        
역시 실증분석을 죽어라 해도 안 맞는거야. 뭐, 인간사회의 발전을 수식 몇개로 설명하려는게 쉬운게 아니지.        
        
어쨋든 80년대 경제사학계는 이에 영향을 받아 기술사가 각광을 받게 되지.        
        
이어 90년대 들어서 결국 개발경제학자들이 도입한 것이 바로 "제도(institution)"야. 제도 자체는 후기 제도학파...라기 보다 대부분의 이론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된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론경제학자들이 먼저 시장활동을 설명하고 이어 실증경제학자들이 이를 검증했거던? 그사이 이론경제학자들이 시장 외의 제도 전반에 대해 관심사가 옮겨간 거라고 할 수 있음.        
        
아뭇든 제도를 모형화한 것을 성장모형에 집어넣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괜찮은 결과들을 얻었어. 그 결과 지금 제도연구가 개발경제학의 대세라고 할 수 있고, 학곌르 넘어 월드뱅크 등의 개발기관들도 이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기에 이르렀지. '사유재산 등록'이나 '부패 방지', '여성 교육'등이 세계 개발포럼의 아젠다로 전면 부상했지. 지금도 수십조원의 돈이 제삼세계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되고 있어. 과거 댐건설 등에 무작정 꼴아박던 거에 비하면 결과도 좋고.        
        
경제사에도 제도연구가 당연히 도입되었지. 86년 North and Weingast의 획기적인 논문을 시작으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어. 거기서 나온 주요 결론들을 정리하자면        
        
1.근대적 사유재산 제도(공유지의 비극 방지)        
2.회사법(hold-up 문제 방지)        
3.행정-사법 분리(commitment 문제 해결)        
        
등이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야. 단지 현대나 근대 뿐만 아니라 고대서부터 많은 사례와 기존에 잔뜩 해뒀던 수치분석결과..        
        
이에 따르면 1960년 이후 한국이 필리핀을 압도한 것은 바로 위의 제도들이 잘 갖춰져있었기때문이라는 거지.        
        
결국 20세기 후반에 들어 한국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것은 결국 한국의 제도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솔직히 그 제도들의 기원은 일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        
        
한말에 위의 제도들이 도입될 기미도 없었을 뿐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위 제도들의 미비로 심각한 사회위기를 맞았으니까.        
        
결국 (최신 연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경제학자들은 일제에 대한 긍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거야.        
        
여기에 반박한답시고 일제가 사람을 많이 죽였다던가, 노동력을 착취했다던가, 자원을 뺏아갔다던가, 전쟁때 시설이 다 파괴되었다던가, 심지어 대중교육을 억압했다던가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지.         
        
왜냐하면 자원의 양이나 공장의 유무나 숙련노동의 유무 등등등보다 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주장이니까.        
        
이에 반박하려면 제도주의 경제이론 자체를 반박하던가, 대한민국의 제도적 뿌리가 일제가 아니라고 반박해야하지...        
        
뭐, 이영훈까는 많은데 막상 이영훈의 핵심논리를 제대로 까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써봤어.        
        
        
<요약>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인 제도가 일제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이걸 내버려두고 지엽적인 것으로 까는 것은 논점일탈이다.         

--------------------------------------------------------------------------------------------------------------------
출처 : 디씨 역겔

추신 : 이래서 경제학자들이 식민지 근대화에 긍정적인 지도...

갠적으로 식민지 근대화 vs 식민지 수탈론을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수년전 디씨 역겔에서 퍼왔음.

덧글

  • 들꽃향기 2010/06/21 20:41 # 답글

    아아 공감합니다. 어투는 솔직히 좀 거칠기는 하지만 적절한 요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연하자면 근자에 식근론 쪽에서는 다시 기술투자와 교류를 중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 '내재적 기술발전 모델'이 아닌, '외부교류에의 개방성'을 역점에 두고 말이죠. ㄷㄷ 사실 그리고 그 실패모델로 북한을 꼽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킹오파 2010/06/21 21:27 #

    아... 그렇군요.... 이오공감에 추천 좀....
    나는 아는게 없으니 고수들의 논쟁을 보고 싶어 퍼왔는데 이오공감에 올려야 먹히니까요.
  • asianote 2010/06/21 20:53 # 답글

    이거 반증할만한 외국사례는 어떤지요? 예를 들면 인도를 장기간 식민지배한 영국은요? 아니면 필리핀을 지배한 미국은요? 왜 이 두 나라에서는 한국과 같은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요?
  • 킹오파 2010/06/21 21:12 #

    소.. 솔찍히 퍼온거라 잘 모르고요. 그냥 근대화론 vs 수탈론 끼리 싸우는거 보고 싶어 퍼왔어요. 추천 많이 해주셔서 이오공감 오르게 해주세요. (야...;;;;)
  • asianote 2010/06/21 21:13 #

    예, 추천합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특정한 견해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 시작이 달랐음 2010/06/21 23:44 # 삭제

    인도 식민의 초석이었던 동인도 회사란 것은 결국 무역 회사이고, 무역이란건 절대적으로 토후 유지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동인도 회사는 그 직접 관리 하에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영국 법보다는 토후 법을 우선시하면서 토후 지주들의 이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주어 농민들의 착취를 도모했고, 심지어 동인도 회사가 전 인도를 손아귀에 넣은 뒤에도 다수의 토후 제후국과 제후를 그대로 남겨두는 등 영국식 법, 사회 질서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전통적인 사회 체제와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 했음.
  • 킹오파 2010/06/22 00:43 #

    시작이 달랐음// 오호 그렇군요...
  • chloe 2010/06/22 07:55 # 삭제

    경제성장의 이유라기보다, asianote씨의 질문은 정확히 말해서는 이륙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륙이 시작되는 원인이나, 혹은 왜 어떤 국가에서는 이륙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륙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습니다만 인류가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동아시아가 대체로 성공했고 남미가 초반에 뜨다가 지금 대체로 주저앉았으며 아프리카가 대체로 실패하는 이유, 라고 본다면 왠지 그럴듯한 이유를 몇개 댈 수 있을 거 같을지 모릅니다만, 실제로는 왜 아프리카에서 보츠와나만 성공했는가(이 나라 1인당 GDP는 15000불 수준입니다만 에이즈 감염률만 해도 여전히 세계 1위 급입니다)라거나 왜 아시아에서 북한은 성공하지 못했는가, 왜 중국의 이륙은 늦었는가? 왜 캄보디아는 성공하지 못했는가, 왜 90년대 이후로 남미에서 칠레만이(적극적으로 FTA를 시행한 후의 일이어서 무역론에서 좋아하는 국가입니다) 다시 고도 성장을 시작했는가라고 본다면 실제로 답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면 일반적인 성공 모형은 거의 파악이 어렵지 싶습니다.

    다만 나열식으로, 예컨대 '안나 까레니나 법칙' (;;;) 식으로 말하면 인도나 필리핀에서는 예컨대 위에 시작이 달랐음씨의 말처럼 분할된 착취 체계가 절대로 경제 성장에 도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단일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갖고 있는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륙의 초반에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는 극심한 부패의 현상적 발현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보다는 평범한 "독점"(monopoly)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에 가깝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풀어 설명하면, 민족이 다르고 이념 차이가 극심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세력이 집권한 지역이나, 혹은 세력 교체가 일어났을 때 상대 진영에 대한 착취가 극심하게 나타납니다만 같은 동일체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런 일이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경 획정이 제멋대로 되어 다수 부족이 멋대로 흩어진 아프리카에서는 소수세력 내지는 비정권 부족이 극심하게 착취되어서 경제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자주 보고 되는데 그런 관점이겠습니다. 그런 반면 중국이나 인도도 꽤나 다양한 민족이 포괄됩니다만 이들 국가는 전통때문인지 나름 균형이 잡힌 건지 그런 착취가 없군요.
  • chloe 2010/06/22 08:05 # 삭제

    방금 답변한 류의 사고 방식이 근래의 신제도주의 논지에 보다 가깝습니다. 본문에 인용된 D. North의 사고를 인용한다면 이번엔 민족이나 교육열같은 논리보다는 예컨대 관습화된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계약 조건 같은 것이 등장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에 대한 구청 공무원들의 계약은 보통 1~2년마다 재평가하고 새로 입찰받아서 의무경쟁시키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0~20년 정도씩 장기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매년 입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 North는 이것을 단순한 야합으로 보기보다는 예컨대 일관성있고 통제가능한 업체(경험적으로)를 선호하는 동시에 전통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관료들의 행태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 트윈드릴 2010/06/25 03:40 #

    chloe님이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털리(세계은행 15년 근무 + 뉴욕대 경제학 교수)는 후진국이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빈곤의 순환고리에 빠지는 이유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첫번째는 지식 -- 기술뿐 아니라 혁신을 포함한 명시지 및 암묵지 -- 의 확산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복제/확산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지식은 기존 지식을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누군가 지식을 창조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어 그 지식을 활용해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지식 -- 생산 기술, 마케팅 기법, 소비자 만족 등등 -- 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장내 경쟁에 패배하므로 기업가는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습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후진국은 애초에 지식 수준이 낮고 이익률도 낮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창조될 여지가 낮습니다. 기술이야 남에게 배운다고 쳐도 하이에크가 규정한 '현장지식'은 시장의 구성원이 스스로 창조해 내야 하는데 후진국은 그게 안 되니까 빈곤의 순환고리에 머무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외가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업입니다. [링크: http://sonnet.egloos.com/4255963 앞부분] (Easterly, 2002, p. 154)
  • 트윈드릴 2010/06/25 03:41 #

    두번째는 기술의 결합입니다. 우리 마을에 열쇠기술자가 한 사람 있는데 추가로 열쇠기술자가 하나 더 이사해 온다면 과연 한계편익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쉽게 말해, 원래 한 사람이 있었을 때 100만원 벌었다고 치고, 두 사람으로 늘어나면 둘이 합쳐 220만원을 벌까요, 아님 180만원을 벌까요?) 주류경제학의 한계체감 법칙으로 인한 답변과는 달리,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고급기술자끼리 모일수록 한계편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리우드에 영화감독들이 모여살고 뉴욕에 잡지편집자들이 모여사는 것입니다. 고급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끼리는 경쟁뿐만 아니라 분업과 협동을 통해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도 택시기사 노릇을 하는 것처럼 고급기술과 고등교육을 배워도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후진국 사람은 교육에 대한 유인이 없고, 정작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는 높은 소득을 쫓아 타국으로 이주합니다.

    지식의 확산과 기술의 결합의 부정적인 면이 결합해 "빈곤의 함정"을 만듭니다. 빈곤층은 끼리끼리 모이고, 부유층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빈곤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유인이 없으면 후진국은 영원히 미개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 유인을 먼저 갖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 트윈드릴 2010/06/25 03:42 #

    1.근대적 사유재산 제도(공유지의 비극 방지 plus 잉여자본 형성 plus 지적재산권)
    2.회사법(hold-up 문제 방지 plus 계약 준수)
    3.행정-사법 분리(commitment 문제 해결)

    하지만 경제학은 이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인의 희생 -- 아프리카, 중남미, 구공산권 -- 덕분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사견이지만, 경제성장에 있어 제도적 유인을 일단 제외하면 가장 커다란 핵심요인은 "불확실성"과 "민첩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결국 "운"이지요. [...]
  • 트윈드릴 2010/06/25 03:45 #

    "이거 반증할만한 외국사례는 어떤지요? 예를 들면 인도를 장기간 식민지배한 영국은요? 아니면 필리핀을 지배한 미국은요? 왜 이 두 나라에서는 한국과 같은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요?"

    식근론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을 일제에서 찾지 않습니다. 식근론의 핵심 주장은 독립 이후의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 제도적 요인(사유재산권 보호 및 계약 준수에 대한 법적 보호 더하기 여러 문화적 추가요인 등등)이 식민지 기간 동안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요인만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더이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0년 월드컵 16강 진출의 핵심요인을 2002년 당시 축구 인프라 구축"만"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요.
  • 2010/06/21 21:1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킹오파 2010/06/21 21:21 #

    아... 네... 저야 잘 모르니까요...
    그냥 근대화론 vs 수탈론의 싸움을 보고 싶을뿐...
    자아 이오공감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 2010/06/21 22:1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킹오파 2010/06/22 00:43 #

    아.. 네.... 'ㅅ';;;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0/06/21 23:06 # 답글

    아쉽지만 너무 쉬워서 재미있는 논쟁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 킹오파 2010/06/22 00:42 #

    아 그래요. 그럼 안타까운데.. 이오공감에 추천 좀..
  • 2010/06/22 00:4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킹오파 2010/06/22 00:42 #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오공감에 추천 좀...
  • 아담 2010/06/22 01:08 # 삭제 답글

    경제학자들 중에도 물론 일부 ㅄ 같은 놈들이 있고 그런 놈들이 더 눈에 잘 띄긴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를 중립적으로 이해합니다. 독재나 전쟁을 통해서도 경제가 발전할 수야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측면일 뿐이고 전쟁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근대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식민지 우와 짱 좋다거나, 시간을 되돌아가더라도 다시 또 식민지 해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식민화와 근대화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꽤 있다는 뜻일 뿐... 하지만 이런 얘기가 학계를 벗어나 언론의 포장을 거쳐 일반대중에게 전달되고 나면 죄다 친일파에 독재찬양하는 미친놈이 되어버리는 현실... ㅋ
  • 킹오파 2010/06/22 01:09 #

    아...네... 그렇군요.
  • 움냐까꿍 2010/06/22 02:49 # 답글

    제도학파와 주류경제학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주류경제학은 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제도학파는 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결국 한국의 제도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솔직히 그 제도들의 기원은 일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
    일정 수준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많은건 맞지만, 약간 논리 비약이 있고 제도학파들의 주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발전의 주된 성공요인으로 보는 '제도'는 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만든 제도들이죠. 경제개발계획, 은행국유화와 정책금융, 전경련, 차관도입, 인프라건설 등등...

    그리고 한국 경제 제도는 40년대 미군정, 50년대 자유당정권과 미국의 원조를 통해 많이 변화하였고.. 단순히 일본이 남긴 제도적 유산 때문에 경제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학자도 없고요.

    위에 분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근대성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씨는 책에 주석까지 따로 달아서 '제국주의는 그 자체로서 비인간적인 악'이며 그 이유까지 세세히 설명해 놓았지만, 현실에서는 '친일파 개새끼'로 몰리는 현실이죠.

    식민지 근대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가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식민지들이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근대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것이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논리는 아니죠. 다만 사실 관계 상 일제 시대, 정확히는 구한말부터 근대로 이행했다는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친일파로 몰아넣는 일각의 풍토는 1) 정치적 반대세력을 공격하기 위함이거나, 2) 박정희 시절의 '근대화는 좋은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 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실관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chloe 2010/06/22 08:12 # 삭제

    RCI(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관점은 정확하게 주류 경제학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굳이 거리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지 싶은데요. 제도학파의 제도를 너무 좁게 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위 글이 현대적 제도학파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라면 공감합니다.
  • 트윈드릴 2010/06/25 03:35 #

    "제도학파와 주류경제학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주류경제학은 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제도학파는 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발전의 주된 성공요인으로 보는 '제도'는 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만든 제도들이죠. 경제개발계획, 은행국유화와 정책금융, 전경련, 차관도입, 인프라건설 등등..."

    이것 역시 구제도학파의 입장이지, 신제도학파는 아닙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100%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사실의 영역을 당위의 영역으로 치환해서 허수아비 때리기에 열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neo 2010/06/22 03:42 # 답글

    식민지가 되었기에 비로소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식의 뉘앙스를 보태려 드는 이들이 문제죠.

    일제가 조선 땅을 근대화 했다면 그 대상은 그들의 식민지로서의 조선이었을 뿐, 그들과 일체 무관한 남의 나라 땅이 아니었잖아요. 식극론자 중에서도 꽤나 멀리 간 측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대략... 지나가던 처녀를 강간을 해놓고 '자 이제 너도 여자가 되었다. 감사히 여겨라', '저 사람 아니었음 니 년이 여자가 될 기회나 있었을 거 같아? 다 저 분께서 해주신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좋았잖아' 이러고 있는 거 같거든요.

    식근론자들의 주장은 좋게 봐줘봤자 주화입마요 그저 봐주자면 개소리라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경제학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식근론자들이 저런 주장을 펴게 된 건 '역사'와 '경제'를 착오한 위에 정파적 이해관계 따라 편할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배경설명 전후관계 도입부 뚝 짤라다 엿 바꿔먹고, 자본 시장 권력 잣대로 재단해버린 결과에 다름아닐 뿐더러 경제 - 요컨대 기업 간의 문제로만 대입해서 따져보더라도 근현대사 이후의 법 체계에선 당연 철퇴를 맞고도 남았을 일들 투성이인데 이런 대목은 또 역사라는 우연 필연의 시공간에 얹어 뭉개고 분칠하고 있으니 솔직한 심정으론 저것들이 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단체로 저 **인가 그리 보이네요.
  • 글쎄요 2010/06/22 06:04 # 삭제 답글

    가져오신 글은 많이 이상하군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도 주장의 스펙트럼이 꽤 넓으므로 몇 마디 말로 주장 전체를 하나의 학파, 하나의 개체처럼 요약하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윗분의 뉘앙스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는 적어도 한국에선 찾기 힘들죠. 하나라도 있다면 적어주세요. 대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팩트만 말합니다.

    모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을 개소리라고 쉽게 일축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엔 전통적 사학의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부분을 경제학 등 다른 학문들이 침탈(!)해 들어와 경쟁을 벌이는 것을 꽤 긍정적으로 봐서요. 사학 근대화론? ㅎㅎ. 언젠간 사학도 땅따먹기로 기존 영역 다 날려버리고 고고학이나 사료학,금석학 정도의 영역만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너무 관용적인 학문 같음. ㅇㅅㅇ;;
  • 킹오파 2010/06/22 10:49 #

    하긴 철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 저것 떼이더니(?) 지금은 이 모양 이꼴..
  • chloe 2010/06/22 07:46 # 삭제 답글

    제가 공부가 얕아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위 글이 몇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간단한 부분부터 말하면 R. Solow나 D. North야 동종 학계에서 둘도 없는 사람이니 그냥 성만 써도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Spillover의 P. Romer는 성장론에서 유사한 D. Romer나 C. Romer가 있으니..

    2. 이론적으로는 50년대 이후 R. Solow의 성장모형이 대세타고 시대를 풍미한 게 맞습니다만 굳이 "개발경제학"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분야에서 주로 계속 쓰이던 모형은 이전 시대에 쓰이던 Knife-Edge Model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글 쓰신 분은 90년대 이후의 개발경제학 필드 내지는 이론분야(=경제성장론) 파트를 알고 계신 분 같습니다.

    3. 제3국 등 빈국으로서 사유재산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 대한 재산권 연구로 H. de Soto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사회(1세계)를 대상으로 한 D. North보다는 보다 위 글의 취지에 적합한 연구가 아닐까 해서 이걸 중심으로 보면, 여기서는 재산권 확립이 되지 않은 경우 시민과 자생적 시장의 자본 확충이 곤란하여 일정 이상으로 도약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만, 여기서는 시민과 시장의 자생적 분출을 거의 당연한 요소로 놓고 있습니다. 위의 본문 마지막과 달리, 이 부분 (즉 자본주의 맹아 자체가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을 지적할 수 있어도 논박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4. 거래비용경제학이 아예 생략된 게 좀 미심쩍습니다. -_-;; RCI의 핵심 기둥을 세개 정도 고르라면 반드시 들어갈 것이 거래비용경제학인데요. 게다가 RCI의 시대적으로 앞선 전제가 되어있다시피한 논의인 공공선택론 관점도 본문에 거의 보이지 않네요.

    5. 제도학파는 아주, 아주, 아주아주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더라도 최소한 4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50년대 즈음의 단순한 형식적 법률적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학파이고, 이를 구제도학파라고 보통 말합니다. 다른 셋은 각각 합리적선택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로 보면 훨씬 다양합니다. 예컨대 조직제도주의라거나 윤리학적 제도주의라거나..) 구제도학파와 대비되는 의미의 현대적 제도주의 학파는 거의 확고하게 형식적인 제도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화된 제도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각 사회가 정당성(legitimacy)을 일종의 자원으로 여겨 이를 획득하기 위해 외국의 성공한 제도를 도입하지만, 진정한 필요성(Critical juncture)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왜곡된 제도의 형식만 반영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H. Soto의 연구에서도 페루에도 재산권 제도는 형식상 있지만 실질상 반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D. North의 연구도 거의 전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제도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을 놓고 볼 때 위 본문의 논지는 굉장히 구제도론적인 접근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훈 교수의 접근은 본질적으로는 신제도론에서 RCI에 가까운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거의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6. 공부가 부족한 제 솔직한 감상으로 위 글 논지는 제도이론보다는 P. Romer의 Spillover-model("CRAZY")에 인프라스트럭쳐를 가미한 수정모형에 기반한 것 같아 보입니다.
  • 킹오파 2010/06/22 10:49 #

    답글이 너무 길어서 후덜덜.... 갠적으로 경제학은 전혀 몰라서... 이해가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네요.
  • 트윈드릴 2010/06/25 03:34 #

    안녕하세요. 덧글 잘 읽었습니다. chloe님의 덧글에 대해 짧은 생각을 덧붙입니다.

    2. Harrod-Domar 모델이 Knife-Edge 모델인가요?

    3. 잡설이긴 한데 10년 안에 노벨경제학상을 누가 받을지에 대해 친구와 내기를 했는데 저는 데 소토를 골랐습니다. ^^

    "여기서는 재산권 확립이 되지 않은 경우 시민과 자생적 시장의 자본 확충이 곤란하여 일정 이상으로 도약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만, 여기서는 시민과 시장의 자생적 분출을 거의 당연한 요소로 놓고 있습니다. 위의 본문 마지막과 달리, 이 부분 (즉 자본주의 맹아 자체가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을 지적할 수 있어도 논박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는"이 각각 누구 주장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꾸벅)

    4. 아무래도 대중적인 글이다 보니 많이 생략한 걸로 보입니다.

    5. 구제도주의 학파의 시작은 20세기 초반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존 듀이와 베블렌이지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제도연구"란 표현을 굳이 구/신제도주의 학파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 "이어 90년대 들어서 결국 개발경제학자들이 도입한 것이 바로 "제도(institution)"야. 제도 자체는 후기 제도학파...라기 보다 대부분의 이론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된 대상이지." -- Meta-economics는 어찌 보면 아담 스미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경제학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20세기에 시장경제체제에 필수적인 제도를 가장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하이에크이고, 주류에서도 많은 학자가 구/신제도학파와는 별개로 제도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6. "이어 90년대 들어서 결국 개발경제학자들이 도입한 것이 바로 "제도(institution)"야. 제도 자체는 후기 제도학파...라기 보다 대부분의 이론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된 대상이지. [중략] 아뭇든 제도를 모형화한 것을 성장모형에 집어넣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괜찮은 결과들을 얻었어."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의 설명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눈에 맞춰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성공적인 글쓰기로 보이네요.
  • 인민해방군 2010/06/22 10:29 # 답글

    저 역시 별로 인정하기 싫은부분이지만 사실은 사실 아니겠는듯.
    그게 아니꼬우면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것만이 최상입니다.

    일본의 세부적인 문화를 알아가다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알았던게 죄다 일본식이라는것을 깨닫고 창피함을 느낄 뿐입니다.
  • 킹오파 2010/06/22 10:48 #

    네에... 그러시군요.
  • sizzleyou 2010/06/22 11:15 # 답글

    펌글의 원작성자가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글내용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근대적 기틀/제도가 식민지통치 당시 최초로 도입되었다'라는 팩트주장을 놓고

    "아니 뭐? 그럼 식민지통치가 잘됐다는거냐!!! 친일파색히!!!" 이런식으로 마타질하는게 한국의 상황이라서요.
  • 킹오파 2010/06/22 11:35 #

    아..네... 그렇군요.
  • chloe 2010/06/22 12:02 # 삭제

    글 내용 자체가 문제인 듯 한데요 ^^;;
  • 빈터 2010/06/22 16:45 #

    오히려 역이죠.
    '이러이러한 근대적 기틀/제도가 식민지통치 당시 최초로 도입되었다'라는 팩트에서 그래서 일제시대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결론을 뽑아내는 게 현실이죠.
  • ... 2010/06/22 18:16 # 삭제

    "그래서 일제시대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결론을 뽑아내는 게 현실이죠."라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그럼?
  • chloe 2010/06/22 12:08 # 삭제 답글

    혹시 원 글 게시된 곳을 알 수 있겠습니까?
  • 킹오파 2010/06/22 14:17 #

    원 글 출처는 디씨 역겔이고요. 이미 수년전 글이라.. 원 작성자가 누군지 몰라요. 비고정닉으로 그냥 이 글 하나만 툭 쓰고 등장하지 않아서..
  • RedPain 2010/06/22 17:56 # 답글

    주류경제학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맹물 경제학(freshwater economics)이 주류면 소금물 경제학(Saltwater economics)은 비주류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류경제학(?)은 잘 모르므로 본문에 대한 코맨트는 패스! 응?
  • chloe 2010/06/22 21:09 # 삭제

    혹시 시카고와 하버드/뉴욕 내지는 MIT 이런 쪽 이야기인가효?
  • 명랑이 2010/06/22 21:21 #

    그건 신자유주의 성향이냐 신케인즈주의 성향이냐의 문제인걸로 압니다만... ;;;
  • RedPain 2010/06/23 15:43 #

    chloe님 말씀도 맞고, 명랑이님 말씀도 맞습니다.

    해안에 가까운 쪽 대학들(Saltwater ecnomics)과 내륙 쪽에 있는 대학들(freshwater economics)로 분류한 것인데, 해안 쪽에 있는 대학들 신케인즈주의 성향이 강하고, 내륙 쪽에 있는 대학들이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Freshwater economics,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 Saltwater economics입니다.
  • 트윈드릴 2010/06/24 07:37 # 삭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합리성은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합리성"과 다릅니다. 그리고 합리적기대이론은 특정 집단이 평균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지,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깐깐한 상호주의는 경제학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 by Garry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59318&sca=&sfl=wr_name,0&stx=%EB%AC%B4%EC%86%8C%EC%9D%98&sop=and&page=4

    전통 경제학에서의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있나? by Garry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59590&sca=&sfl=wr_name,0&stx=%EB%AC%B4%EC%86%8C%EC%9D%98&sop=and&page=3

    덧. 그리고 맹물, 소금물 둘 다 주류입니다. 시카고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차이는 예상외로 크지 않습니다.
  • RedPain 2010/06/24 16:57 #

    당연히 Freshwater economics도 주류이고, Saltwater economics도 주류입니다. 제가 처음에 댓글은 단 이유는 '주류 경제학'이란 단어가 'Freshwater economics'만 지칭할 뿐, 'Saltwater economics'는 지칭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링크해주신 Garry님(멋진 글을 쓰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반어법임)의 글은 잘 읽었습니다. 부의 기원에서 인용한 부분은 두 부분 다 정파(Freshwater & Saltwater)보다는 사파 행동경제학에서 주로 인용하는 예이죠. 행동경제학의 연구 방향이 현실 세계와 가깝다는 점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시작 단계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이것 때문에 사파라 표현했습니다). 물론, 행동경제학은 최근 엄청난 업적들을 쌓아가고 있죠.

    말씀하신데로 Freshwater economics가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다'라는 바보같은 주장을 하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Saltwater economics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도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Freshwater economics와 Saltwater economics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케이지안인 Greg Mankiw와 Paul Krugman이 심심하면 블로그로 싸우는 것을 보면(물론 기반이야 같지만 둘은 경제학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계열에서도 견해가 이렇게 다른데 학파 자체가 다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Freshwater economics에서는 규제를 풀려고 하고 세금을 내리려고 하며 제정지출을 줄이고 경제에 정부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altwater economics는 이 문제에 전부 반대 입장입니다.
  • 트윈드릴 2010/06/25 03:26 #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Freshwater economics,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 Saltwater economics입니다."

    저는 RedPain님과 비슷한 주장을 한 Garry님이 어떻게 논쟁에서 졌는지 보라고 링크 걸었지, 제가 Garry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도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Freshwater economics와 Saltwater economics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케이지안인 Greg Mankiw와 Paul Krugman이 심심하면 블로그로 싸우는 것을 보면(물론 기반이야 같지만 둘은 경제학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계열에서도 견해가 이렇게 다른데 학파 자체가 다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맨큐와 크루그먼이 싸우는 이유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 이론적 줄기는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시장이 불확실성 앞에서 얼마나 자정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정작 이론으로 들어가면 시카고학파나 케인즈학파나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쩌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네요. (꾸벅) 두 주류학파 사이의 "이론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론이 현실에 얼마나 반영되느냐는 학파 차이뿐 아니라 경제학자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위적 성격이 강한 "정책 영역"까지 들어가면 그 개인차는 학파 차이 이상으로 커집니다.

    덧. 한국에서는 '신고전파'만 '주류경제학'으로 지칭합니까?
  • RedPain 2010/06/25 21:57 #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오해하면서 댓글이 이어진 것 같군요. 저도 '합리성'에 관한 문장을 오해 정도가 아니라 아에 잘못 썼다고 봐도 무방하게 썼군요. (꾸벅) 특히, Garry님의 글을 링크하신 것을 보고 크게 오해했습니다. (또 꾸벅)

    덧. 저는 아직 주류경제학이란 용어를 케인즈학파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이란 용어는 맹물 경제학만을 이야기하더군요.
  • 트윈드릴 2010/06/26 06:03 #

    주류경제학은 이론만 따져보면

    신고전파의 미시경제학 + 신고전파(중 통화학파)와 신케인즈파가 경합중인 거시경제학 + 기타 비주류에서 쓸어다 모은 집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RedPain 2010/06/26 08:29 #

    네, 물론 트윈드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주류경제학'이란 용어는 그렇게 쓰이지 않더군요.

    이 페이지에서만 봐도, '소위 주류경제학이라는 신고전파 경제학', '주류경제학은 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 이런 글들이 보이죠.
  • 명랑이 2010/06/22 21:22 # 답글

    식민지 근대화라는것이 말이 되려면 그 시기의 자본이 식민지 안에 쌓여야 하는건데, 과연 그랬을지가 의문이군요.
  • 킹오파 2010/06/23 00:25 #

    자본이 식민지 안에... 제가 알기론 그때 당시 대표적인 조선인 자본가가 이병철 즉 이건희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 엄청난 부를 축척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테페스 2010/06/23 02:40 # 답글

    경제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초보적인 지식만 있으므로 패스.. ㅎㄷㄷㄷ
    월드컵보려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고 제 생각이나 써 봅니다.

    어떤 현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방후의 한국은 일본의 전쟁기지로서 이용되면서 일반 민중이나 대중에게서 경제적 생존권을 빼앗아 갔습니다만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건물들이나 기반시설(인프라)등은 아예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국에 완전하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제발전에 핵심추진력이 될수 있는 산업인텔리, 기술인텔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중국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불균형적인 국토개발이 해방후에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불균형 요소가 되었던 점입니다. 특히 교육도 근대화의 한 중심축이라고 본다면, 겉으로는 도쿄 제국대학에 유학도 갈수 있었던 점이 근대화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정말 중요한 산업화에 필요한 엘리트는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 이론을 한국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킹오파 2010/06/23 10:05 #

    그 불균형은... 저라도 그리했을듯.. 아무래도 전쟁 물자등을 공급하려면 남한쪽 보다는 북한쪽에 공장을 두는게 유리하죠. 산업 인텔리, 기술 인텔리가 부족한건 이미 조선 말기의 상황을 보면 수십년이 지나도 그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웠을거라 짐작합니다.
  • 까? 2010/06/23 12:21 # 삭제 답글

    일제의 지배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심이 된것은 맞긴한데

    그걸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보는건 정말 정치적인 의도일 뿐입니다.

    한국사회의 경제성장 이면에서 가장 핵심적인건 전쟁과 냉전인거죠. 현재의 발전에 조선의 일제화와 보조생산기지 건설이 그 뿌리라고 한다면 친일세력의 정당성을 강조한거 뿐이 안됩니다.
  • CMJ 2010/06/23 13:47 # 답글

    한 나라의 역사도 얼마나 길고 복잡한데... 그러한 정치, 문화, 사회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결과물이 난다고 봤을때, 일반룰 자체는 좀 더 성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줄여버린 것에 대한 오류가 아닐런지요?
  • -_- 2010/08/01 10:51 # 삭제 답글

    쓸떼없는 현학적인 소리만 늘어놓았구만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과 무슨 상관이냐
  • -_- 2010/08/01 10:56 # 삭제 답글

    한국이 그나마 발전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울고가는 토지개혁을 통해 대지주들이 쪽박을 차고,
    일제시대에 지주밑에서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자업농으로 된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때 부자한테 뺏아서 노나준 경작지가 자식들 교육비, 수도권 이주비가 되었지)

    토지개혁도 일제시대에 만들어놓은 제돈가 보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