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함부로 올리면 안되는 이유
중국 같은 경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 임금이 오르자 노동생산성 증가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을 내륙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건데... 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기술이 있음 쉽게 취업이 되겠지만 그냥 단순 노동이라면 다른 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 쉽게 다른 자리를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일본의 브리지스톤 도쿄공장의 자동화율은 97% 수준.하루 평균 3만여개의 타이어를 만들지만 생산직 근로자가 970명에 불과한 배경이죠 .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해서 결국 전체 고용은 줄어들게 되지요. 그에 비해 한국 타이어의 대전 공장이던가? 하루 평균 6만대를 만들지만 고용 인원 5500명... 돈이 많이 나가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하고 고용 인원을 줄이려 합니다. 설마 이런 간단한 걸 이해 못한다면 할말 없고...
일본의 사례를 더 들어보죠.
뭐 안 그래도 일본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인지 울 나라보다 훨씬 더 자동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유리카모메는 출발역인 신바시와 종착역인 도요스를 뺀 나머지 14개 역이 모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승차권은 모두 무인 발권기에서 판매되며, 역사 관리 또한 CCTV를 통해 이뤄집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30분까지 3∼7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모노레일에는 운전사와 승무원이 단 한 명도 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각광받았을 법한 100여개의 철도 관련 일자리가 이곳에서는 열차 운행 시작 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죠.
도쿄와 마주보고 있는 항구도시 요코하마에 자리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에는 하루 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이 일대 유료 주차장들은 늘 북새통을 이루지만 한국과 달리 관리요원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죠.
요금 정산 등 모든 업무는 기계로 이뤄지며, 문제가 생기면 출입구에 설치된 비상전화로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코하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으레 관리인들이 상주하는 우리식 주차시스템은 일본 도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인건비 증가로 인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자동화로 인한 비숙련 일자리 수요 감소가 내수 경기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본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현실이죠.
세계 제조업 왕국’으로 군림하며 1991년 25%에 달했던 제조업 고용 비중도 지난해 18%까지 떨어졌죠.... 고된 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화가 오히려 인간을 일터에서 내몰고 있는 형국인 판인데...
결국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일본처럼 저리 될겁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이지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는 관심 없거든요. 어차피 노동자들도 기업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월급이 더 중요하니 피차 서로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을 택하는데 이 경우 기업가가 유리함. 자동화 시키면 되니까... 자동화 시키는데 비용이 엄청 들지만 어차피 인건비는 줄어들테니 언젠가 본전을 뽑을 게 뻔하거든요...
덧글
말씀대로 수요독점적인 상황일때라는 전제가 있지만 일단 링크..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수요독점적인 시장에서는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완전경쟁적인 시장, 수요독점적인 시장 모두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 이글루스에 있는 경제학도들의 글을 쭉 읽어보고 얻은 결론은,
"경제학계에서도 최저임금과 실업률과의 일차원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은 안났다."
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최저임금의 상승률이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실업률이 오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래서 노무현이나 이명박 모두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찾는듯 합니다
차라리 내가 말한 브리지스톤 공장처럼 100% 자동화 시키고 관리 인력 몇명만 뽑고 노동자들 싹 다 해고 시키지... 그럼 고급 기술자 인력 수요는 늘어나도 단순 노동자들의 고용은 급감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건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댓글 달아보세요.
대한민국 출신 로동 공급자 인간은 외국 출신 로동공급자 인간과 경쟁해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파업하지 않고 무한로동을 제공하는 기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로동의 코스트가 올라가면 대체재를 쓰는 걸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복지의 관점에서
임금이 복지라면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모두 뜯어고쳐야 합니다.
자동화 하니까 인건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인건비는 계속 동결내지는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그런 효율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내수가 박살나서 결국 기업들도 같이 죽죠.
저숙련 노동자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되고 있지만 그걸 이유로 임금 올리면 안된다는 논리는 지나치지 않나 싶네요.
임금상승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건 타당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만 그걸 이유로 임금은 상승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현재로서도 저숙련 노동자의 문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임금에서만 찾게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조업이 중요한 이유가 고용효과가 타 산업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제조업이 고용효과가 적다면 제조업 일자리를 제가 중요시 할 필요가 없죠.
일자리 때문에 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건 이러한 상태로 몇년을 갈꺼냐는거죠.
이건 IT가 일자리 뺏는 기술이니까 IT 발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급이 아닐까 싶네요.
최저임금문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일면 타당하지만 그걸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물가상승률정도는 맞추면서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다들 노력하는거죠.
고용은 2000년 65,741명에서 2005년 79,904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공단규모는 확장되는데 반해 고용은 대폭 감소하여 2009년에는 68,494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님 말대로 자동화로 인해 오히려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용자가 늘어난다면 공단 규모는 확장되었다면 장사 잘되었다는 소린데 왜 고용이 줄어듭니까??
이거랑 http://en.wikipedia.org/wiki/Lump_of_labour_fallacy
이거 두 개만 보셔도 간단하게 이해 가능하실 듯 합니다..http://www.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03/12/productivity_an.html 요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극복방안은 없을런지?
얼마전 돌아가신 법정스님이 능력자로 보이네요........ ㅎㅎㅎㅎ
뭐 높게 불러봐야 결과는 언제나 10원 아래대 였지만 .
사실 자동화란것도 그리 만만한건 아닌지라... 본문에서 예로 드신 경우는 자동화의 아주 잘된 예이구요... 자동화를 도입하려다 돈만 버리고 결국 수동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죠...
임금의 인상 폭이 납득할만한 정도라면 자동화로 가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금 인상 폭이 너무 높아진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동화쪽으로 가려고 하겠지만요...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는 추세는 최저임금과는 사실 별반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국내 생활수준과 물가의 상승으로 이미 국내 노동시장은 동남아, 중국의 저임금 노동시장과 경쟁이 어려운 수준으로 그 임금이 상승해 있습니다. 이 마당에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최저임금의 상승에 반대하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들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을 팔아 흔히 주장하는 이야기인 '우리가 다 너희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안올리는거야'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i) 제조업은 최저임금, 특히 시급 수준의 일자리가 의외로 적습니다
ii) 현대 제조업은 고용 효과가 의외로 적습니다.
몇몇 최저임금 인상 반대자들의 논리가 (인상 반대가 틀리거나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님) '기업 입장에서 비용 상승을 바라지 않으므로 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누가 가져가냐...는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옳지도 그르지도 않습니다) 사실 한국 제조업에서 자동화는 임금 수준하고는 무관합니다. 100%는 몰라도 90% 이상의 자동화는 당연하죠. 아무리 인건비가 싸기로서니 반도체 패터닝을 사람 손으로 하고 철판 압연을 사람 힘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렇다 보니 요새 제조업은 매상이 1억원이면 인건비는 100만원 남짓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 공장조차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떨어져도 자동화는 자동화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노동자의 대체재가 중국 노동자가 아닌 기계와 돈인 이상은, 경쟁력의 문제로 국가적인 임금수준을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비용과 노동운동의 확산으로, '뭘 모르는" 내륙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중국의 사정도 전혀 맞지 않고 말이여.